|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의 혁신도시가 공공기관의 물리적인 이전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인구와 일자리 창출하는 질적 성장에 초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도에서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 등을 포함해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혁신도시별 맞춤형 지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세출항목을 다양화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이미 올해 예산안에는 △‘공공기관 연관 기업유치지원’ 15억원 △‘정주여건개선 및 활성화 지원’ 100억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20억원 등이 기반영됐다.
인재 영입과 인구 증가를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2022년까지 30%로 늘린다. 지역인재가 목표비율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합격 하한선 내의 지역인재를 추가로 합격시킨다. 지난해 기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은 14%이다. 이를 5년 이내에 16%포인트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전 공공기관별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해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 또 인접 지역의 재화, 서비스를 먼저 구매토록 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테마에 맞는 스마트시티도 조정한다. 한전이 있는 나주는 종합에너지관리 시스템을 선도도입하고 유휴부지 내 태양광발전소를 구축하고, 에너지·교통·환경·방범 데이터 통합관리 등을 추진한다. 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이 있는 김천은 교통 쪽에 테마를 잡아 대중교통, 주차, 화물배송, 신호체계 등 교통문제 등 해결을 위한 신기술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또 교육, 의료, 문화·복지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다양한 인프라 투자도 병행된다. 경남, 강원 등에는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응급 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19안전센터 등도 신설을 추진한다. 여가시설, 도서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특히 공공부문 배우자 근무지 이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가족 단위의 동반 이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15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한다. 혁신도시는 물론 의료기기테크노밸리, 동화산단,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이 있는 원주 등이 유력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보조금, 세제, 금융, 규제 특례, 혁신 프로젝트 등 각종 투자유지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중핵기업’ 150개사를 유치하고 대학과 기업 연구소를 이전해 산학융합지구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기존 산업단지에 창업, 제조혁신, 문화·주거·편의시설을 확충해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로 바꾸는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산업단지에 인정되는 교사(교육기본시설, 연구시설 등), 교지 등에 대한 설치 특례를 혁신도시 클러스터부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혁신도시와 연계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해 용적률·건폐율 등 규제완화를 극대화해 기업유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특히 세종시와 전라북도 새만금은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
먼저 세종시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회 분원도 국회 내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건립 용지 확보에 나선다.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시민단체(NGO)의 활발한 활동을 위한 입주여건을 조성한다.
개별 캠퍼스 입주를 희망하는 대학에 저렴하게 부지를 제공하고, 대학들이 공동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게 해 소규모 입주를 유도한다. 또 대전, 오송 등 인근 지역과 연계해 발전할 수 있도록 충청권 장기발전 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
새만금은 올해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공공 주도로 복합용지 매립·조성에 나선다. 고속도로, 십(十)자형 간선도로, 항만, 공항 등 교통망도 조기에 구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