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원유공급 중단? 인도적 지원에는 예외”

[함부르크=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정부 고위관계자는 8일(현지시간)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과 국내 보수진영에서 요구하는 북한 원유공급 중단 문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인도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예외를 정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독일 함부르크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결산 브리핑에서 북한 원유공급 중단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인조적 지원, 취약 계층에 대한 식량·보건·의료에 대해서는 정치안보상 고려와 상관없이 해야 한다는 게 국제사회의 기본 규범이고 유엔은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원유공급 문제도 인도적인 지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유엔 제재위원회에 가서 예외를 요구할 수 있다”며 “사용도가 뭐냐에 따라 제재위원회에서 답을 주는 그런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인도적 지원의 원유공급시 모니터링 절차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유엔이 하는 인도지원 사업에 대해 모니터링이 유엔이 원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면 원유공급이 제한될 수 있느냐는 지적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한국정부 차원의 이야기인지 또는 한미·한일간의 이야기인지 묻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안보리 회원국들과의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되는 이슈”라면서 “안보리 결의가 어떻게 채택되는지를 봐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따라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굉장히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난 정부는 전혀 하지 않았다. 새 정부는 그런 규범에 입각해 북핵 미사일이라는 굉장히 큰 안보이슈가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하는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엔내) 다른 나라들이 북한에 대해 인도 지원을 안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같은 동족인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인도지원을 안하는 것을 이해를 못한다”며 “다른 나라에 전쟁이 터지는 포화 속에 가서도 인도지원을 하는데 동족인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나몰라라 하는 것은 인류애라는 기본적 가치에 우리가 다할 바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도 이런 점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4일 실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 발사를 통해 미사일 탄두부의 대기권 재진입 및 단 분리 기술을 시험했다고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