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란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이용자의 인적사항을 말한다.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은 네이버(035420)나 카카오(035720)와 달리 정보·수사기관이 요구하면 ‘통신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네이버와 다음은 단 한 건의 통신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
기업별로 대응이 다른 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 등이 요청하면 따를 수 있다’는 애매한 조항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나 카카오는 애매한 법 조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넘긴 기업들이 손해배상 책임 판결을 받은 판례 때문에 정부 요청에도 내주지 않지만, 통신사들은 그렇지 않다. 카페 운영자인 A모씨는 2012년 네이버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무를 망각하고 기계적으로 통신자료를 내줬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런데 이통사로부터 통신자료 무단수집 및 제출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 문제의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8일 공개모집을 통해 500명의 청구인을 모아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조항인 제83조 제3항과 제4항의 단서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장주영 변호사가 변론단장이며 박병우(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이용마(MBC해직기자), 안보영 (영화인)씨 등이 청구인으로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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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이다.
제4항은 ‘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이다.
민변은 두 조항은 휴대폰 보급이 국민 수보다 많은 현실에서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의 사유로 국가기관이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이면서도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규정돼 있어 ‘과잉금지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만큼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 제12조 제3항 상의 ‘영장주의’에 위반하니 위헌이며, 통신사의 국가기관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에 관해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그에 관한 사후통지규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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