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의 '최후 통첩'..최악 치닫는 勞-政

[앙카라(터키)=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노사정위원회 타협 마감 시한(10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와 노동계가 한 치의 양보없는 ‘강대 강’ 대결로 맞서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노사정 복귀 조건으로 내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논의 원점 재검토 요구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묵살하면서 협상이 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노-정 관계 극단으로..협상 또 결렬 되나

▲최경환 부총리

4개월 만의 대화 재개로 잘 풀릴 것 같았던 노사정위는 지난달 31일 열린 간사회의 이후 다시 위기 국면으로 회귀했다. 한노총이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확산에 대해 강력 항의하면서 시작 40여 분만에 별다른 소득 없이 회의가 끝나 버렸기 때문이다. 이튿날 최 부총리는 한노총을 향해 “9월 10일까지 (노사정 타협을) 끝내 달라”며 “그 때까지 대타협을 이루지 못하면 노동개혁 관련 내년도 예산을 최소화하겠다”고 압박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노동개혁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던 정부와 노동계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쇠파이프’ 발언이 빌미가 돼 판이 통채로 흔들렸다. 그동안 노동시장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해온 김 대표가 현대차·현대중공업 노조를 거론하며 “노동조합이 쇠파이프를 휘두르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부른 것이다.

이날 이후 양측은 협상다운 협상 한번 진행하지 못한 채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 부총리가 지난 4일(현지시간) 터키 앙카라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작정한 듯 노동계를 향해 고강도 발언을 쏟아냈다. 최 부총리는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노동계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더 이상 협상 무의미..당근 대신 ‘채찍’ 선택

최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노동계를 향한 사실상의 ‘최후 통첩’ 성격이 짙다. 아마도 최 부총리는 더 이상 협상을 질질 끌어봤자 접점을 좁히기가 힘들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당근’은 없으니, ‘채찍’을 가하기 전에 정부 의견을 받아들이라는 ‘엄포’로 해석된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한노총에 힘을 보태 공동 대응에 나선 상황에서 한노총이 정부 바람대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결국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손에 쥐고 있는 예산권을 활용해 노동계를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협상 테이블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겠지만, 안 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계를 달래기 위해 실업급여 한도를 기존에 받던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90~240일인 지급 기간도 30일씩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1인당 1080만원(대기업 540만원)씩 지원하기로 한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금’도 축소될 수 있다. 한노총을 배제한 채 여당 힘을 빌어 노동법 개정에 나설 수도 있다. 최 부총리는“(노동계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입법안을 내고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