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961억원(실 집행 사업비 508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2개월 정도 조기 편성한 것으로 메르스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서민경제를 지원하려는 조치다.
주요 투자 내용은 △공공의료·관광·문화·공연·경제 활성화(2553억원) △소방·재난 및 사회·보건 안전망 구축(842억원) △국고보조금 추가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1577억원) △연내 마무리사업(114억원) △자치구·교육청 등의 재정 어려움 완화를 위한 법정경비 조기 정산(2941억) 등이다.
시는 순세계잉여금(4199억원), 부동산 거래 증가 등에 따른 세입증가분(1650억원),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비 감액(558억원)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되, 부족한 경우 단기차입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단기차입 규모는 1000억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시는 우선 이번 추경을 통해 감염병 전문병원 타당성 용역, 시립병원과 보건소의 음압시설 등 장비확충, 메르스로 인한 손실보전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업비 등에 501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어 메르스 여파로 피해가 큰 서울 관광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관광분야 사업예산을 종전 440억원에서 648억원으로 208억원(47%) 증액하고, 문화 예술계 지원에 255억원을 반영했다.
시는 또 메르스 경기침체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전통시장, 도심 제조업, 서민 가계의 피해를 만회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1589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메르스 등 감염병 이송 체계의 안전성 확보·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 강화·위기 시 시민의 자율 대처능력 향상·지하철 9호선 혼잡도 완화 등 소방재난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842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재원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이용시설 중 연내 준공 및 개장에 필요한 부족사업비도 114억원 반영했다.
이밖에 자치구·교육청의 재정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결산 정산분 일부와 올해 지방세 증가분 조기 정산에 2588억원을 반영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을 위해 353억원도 추가로 반영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민생경제 살리기가 시급하다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공감대 속에 편성했다”며 “지속되는 국내 경기침체 속에 메르스로 인한 시민 불안, 가중되는 서민경제 어려움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기에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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