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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정금리 주택대출 활성화 '주금공' 카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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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관 기자I 2015.02.01 18: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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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자본금 상향 추진…최대 200조원 대출 유동화 가능
필요 시 은행 손해 보고 판 고정금리 상품 양수해 지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 [자료=금융감독원]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1순위 업무계획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연착률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수권자본금 증액’을 추진한다. 수권자본금이란 주식회사에서 증자할 수 있는 최대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금공의 수권자본금을 증액하면 이를 이용해 대출채권을 유동화한 후 시중은행의 지원을 늘릴 수 있다.이번 연 2%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정책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은행들의 반발을 잠재울 ‘카드’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일 “필요 시 현재 2조원 규모의 주택금융공사 수권자본금을 상향 조정해 주택담보대출 유동화를 통한 시중은행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수권자본금을 현재보다 2배가량 늘리면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을 통해 최대 200조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유동화가 가능하다. 주금공은 자본금의 50배까지 MBS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기관 건전성 등을 고려해 적정 발행배수를 35배로 보고 있다.대출금리를 낮춘 연 2%대의 고정금리 주택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한 뒤 가계부채 위험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은행이 금리 손해를 보고 판매한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주금공이 양수해 유동화한 후 시중은행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금공의 운용 규모를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주택금융공사법으로 수권자본금을 최대 2조원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며 “3조~4조원까지는 늘려야 넉넉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2조원의 자본금으로도 100조원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어 당장 수권자본금을 늘려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주금공의 대주주는 기획재정부과 한국은행으로 각각 1조원(국민주택기금 출자분 포함)과 4450억원을 출자했다. 2조원까지 5550억원의 자본금 확충 여유가 있다. 한국은행도 필요하다면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추가 출자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어 자본금 확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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