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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술수출이 수입의 '57%'..갈 길 먼 '기술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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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5.01.01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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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 미국'과 '전기전자' 기술무역 불균형 심각.."산업계 수요기반 기초원천연구 강화"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한국의 기술경쟁력 수준을 보여주는 기술무역수지비율(기술수출액을 수입액으로 나눈 값)이 지난해 ‘0.57’로 역대 가장 좋은 성적을 보였다.

그러나 이 비율은 2012년 기준 일본(6.07)과 이스라엘(5.40), 미국(1.43), 독일(1.16) 등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 원천기술과 표준특허 부족 등으로 여전히 낮은 한국의 기술경쟁력을 나타낸다.

1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3년도 기술무역통계조사’를 보면 기술수출액은 전년보다 28.9% 증가한 68억4600만 달러, 기술도입(수입)액은 전년보다 8.9% 늘어난 120억3800만 달러로 각각 집계돼 0.57의 기술무역수지 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기술수출액이 기술수입액의 57%라는 의미이다. 이 통계를 측정한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좋은 실적이다.

기술무역은 특허 판매와 라이센싱, 발명, 노하우 전수, 기술지도 연구, 엔지니어링 컨설팅, 연구개발 서비스 등 국가 간의 기술과 기술 서비스에 대한 거래를 뜻한다.

기술무역 적자는 51억9300만 달러로, 지난 2010년 역대 최대치인 68억8900만 달러 적자 이후 3년 연속 감소세에 있다.

전체 기술무역 규모는 약 188억8000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15.4% 늘었다.

2002~2013년 기술무역 추이.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기술무역 현황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에 대한 기술도입 의존이 매우 심각했다.

미국에서의 기술도입은 75억2740만 달러로, 전체 기술수입액의 62.5%를 차지했다. 지난해 65억2600만 달러(59.1%)에 비해 의존도가 더 커진 것이다.

미국에 이어 일본(9억1260만 달러)과 독일(5억5300만 달러), 영국(3억9760만 달러) 등의 순서였다.

기술수출의 경우 대중국 수출이 34억1680만 달러로 전체의 절반(49.9%)을 기록했다. 프랑스(12억7540만 달러)와 미국(6억2830만 달러), 아랍에미리트(2억7630만 달러)가 뒤를 이었다.

산업별로는 기술수입액의 60.4%를 ‘전기전자’(72억7300만 달러)가 차지했다. 전기전자 부문 적자는 전체 적자규모의 78.4%인 40억7300만 달러로 집계돼 무역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수출의 경우 ‘전기전자’가 32억 달러(46.8%), ‘기계’가 20억400만 달러(29.3%), ‘정보통신’ 7억5000만 달러(11.0%) 등을 기록했다.

정부는 기술무역수지비를 오는 2020년까지 ‘0.7’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최소한 기술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것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어보인다.

배태민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기술무역 거래규모가 커지고 기술무역수비지가 0.5를 넘어선 것은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 수지 개선을 위해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기초원천연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3년 대상국가별 기술무역 현황.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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