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비율은 2012년 기준 일본(6.07)과 이스라엘(5.40), 미국(1.43), 독일(1.16) 등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 원천기술과 표준특허 부족 등으로 여전히 낮은 한국의 기술경쟁력을 나타낸다.
1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3년도 기술무역통계조사’를 보면 기술수출액은 전년보다 28.9% 증가한 68억4600만 달러, 기술도입(수입)액은 전년보다 8.9% 늘어난 120억3800만 달러로 각각 집계돼 0.57의 기술무역수지 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기술수출액이 기술수입액의 57%라는 의미이다. 이 통계를 측정한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좋은 실적이다.
기술무역은 특허 판매와 라이센싱, 발명, 노하우 전수, 기술지도 연구, 엔지니어링 컨설팅, 연구개발 서비스 등 국가 간의 기술과 기술 서비스에 대한 거래를 뜻한다.
기술무역 적자는 51억9300만 달러로, 지난 2010년 역대 최대치인 68억8900만 달러 적자 이후 3년 연속 감소세에 있다.
전체 기술무역 규모는 약 188억8000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15.4% 늘었다.
|
미국에서의 기술도입은 75억2740만 달러로, 전체 기술수입액의 62.5%를 차지했다. 지난해 65억2600만 달러(59.1%)에 비해 의존도가 더 커진 것이다.
미국에 이어 일본(9억1260만 달러)과 독일(5억5300만 달러), 영국(3억9760만 달러) 등의 순서였다.
기술수출의 경우 대중국 수출이 34억1680만 달러로 전체의 절반(49.9%)을 기록했다. 프랑스(12억7540만 달러)와 미국(6억2830만 달러), 아랍에미리트(2억7630만 달러)가 뒤를 이었다.
산업별로는 기술수입액의 60.4%를 ‘전기전자’(72억7300만 달러)가 차지했다. 전기전자 부문 적자는 전체 적자규모의 78.4%인 40억7300만 달러로 집계돼 무역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수출의 경우 ‘전기전자’가 32억 달러(46.8%), ‘기계’가 20억400만 달러(29.3%), ‘정보통신’ 7억5000만 달러(11.0%) 등을 기록했다.
정부는 기술무역수지비를 오는 2020년까지 ‘0.7’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최소한 기술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것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어보인다.
배태민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기술무역 거래규모가 커지고 기술무역수비지가 0.5를 넘어선 것은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 수지 개선을 위해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기초원천연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