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간 신규순환출자 금지 관련 세부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신규순환출자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과징금 산정기준은 상호출자행위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로 취득·소유한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로 정했다.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한도는 현행 1년, 3회에서 최대 2년, 6회로 상향 조정했다. 중소기업 등의 과징금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은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을 반영해 연 4.2%에서 연 2.9%로 하향조정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순환출자현황을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사항’으로 하고, 신규순환출자의 탈법행위 유형·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신규순환출자 금지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순환출자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집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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