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보고서’를 2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정부 기금을 사업운용부분과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자산운용 평가 대상인 44개 기금 중 총 3개의 기금이 ‘낙제점’인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과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미흡’,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아주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들 3개 기금을 포함해 자산운용평가 하위 3분의 1의 기금은 내년도 기금운영비가 0.5%포인트 삭감된다.
반면, 상위 3분의 1에 속한 기금은 기금운영비가 0.5%포인트 증액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과 국민연금기금, 신용보증기금, 남북협력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탁월 등급을 받은 6개 기금과 우수 판정을 받은 22개 기금 중 일부가 증액 대상이다.
사업운용부문에서는 39개 기금의 108개 사업 중 24.1%인 26개 사업이 낙제점인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이들 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산이 10% 이상 삭감된다.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총 11개의 사업 가운데 4개가 미흡, 1개는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여성발전기금의 2개 사업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이에 반해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사업은 총 9개(8.3%)였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이 3개 사업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은 2개 사업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산운용평가, 사업운영평가 등의 기금운용평가 결과는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조정 등을 통해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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