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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줄기세포 연구조작 '유죄' 확정...서울대 복귀도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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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4.02.27 10: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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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서울대 교수 복귀 허용한 원심 깨고 파기 환송...서울대 복귀 무산 가능성 높아져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조작해 지원금을 받거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가 결국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황 박사는 또한 서울대 복
황우석 박사
직을 허용한 원심이 파기돼 교수직 복귀가 어려워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박사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박사는 지난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을 상당부분 조작했지만 논문을 바탕으로 농협중앙회와 SK㈜에서 10억원씩 지원금을 받았다. 또한 신산업전략연구소와 정부 연구비 7억8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그는 난자제공 대가로 불임 시술비를 깎아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연구비 횡령 혐의에서 일부분에 대한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을 내렸다.

이와 함께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직 파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파면처분 취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 박사는 서울대 교수직 복직을 위해선 학교 측과 한차례 더 법정싸움을 벌여야 한다. 최고법정인 대법원이 황 박사의 교수 복직을 허용한 판결을 이번에 깼기 때문에 차후 법정다툼에서 그가 승리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황 박사는 줄기세포 연구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자 지난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에 대해 당해 11월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승리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논문 조작 경위나 실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채 징계가 내려저 지나치게 무겁다”며 황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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