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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평균 연비 기준 미달 시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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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14.02.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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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과징금 매출액의 1% 부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에 미달하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을 골자로 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6일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입 업체에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평균연비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체가 1년간 판매한 전체 자동차의 개별연비 총합을 1년간 자동차 총 판매대수로 나눈 것이다.

만약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에 못 미치면 차이나는 만큼의 리터당 ㎞에 해당연도 과징금 부과대상 자동차 판매대수가 감안돼 과징금이 부과된다. 1년간 10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한 자동차 제조사가 평균연비 기준에 1㎞/L 미달하면 과징금은 82억여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오는 2015년까지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준수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 연비기준은 17㎞/L다. 2016년 이후 적용할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은 관련 업체와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위반 과태료 기준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1회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지만, 누적되면 매번 500만원씩 추가돼 4회 위반 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소비효율 등급표시 위반사례가 2011년 11개 업체 12개 모델에서 2배에 가까운 18개 업체 21개 모델로 늘었다”며 “소비효율표시제도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계도·홍보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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