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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8일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군 정밀유도무기 기종별 확보현황’에 따르면, 공군이 보유한 정밀유도 미사일 17종 중 9종은 작전가능일수가 전시목표인 30일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전가능일수로 볼 때 한국형 GPS 유도폭탄(KGGB)은 2일,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AGM-65D)은 6일로 보유량이 크게 부족했다. 합동정밀직격탄(GBU-31), AIM-120B/C5, 암람 공대공 미사일(AIM-120C7)은 각각 작전가능일수가 11일이다.
2014~2018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방위력개선 사업예산 중, 항공기 구매를 위한 사업비는 총 9조 6962억원이다. 반면 정밀유도무기 도입 예산은 1조 5165억원으로 항공기 구매 예산의 7분의 1정도다.
유도 미사일의 가격이 항공기보다는 저렴한 것이 사실이지만, 적정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해 군 당국이 균형 잡힌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 의원은 “공군은 F-X 사업 중에도 적정 전투기 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항공기 플랫폼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주먹 없이 몸통만 가지고 싸움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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