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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당선인 예상 깬 내각 발표.. 정국 급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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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I 2013.02.17 18: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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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현오석. 미래부 김종훈
정국 경색 속 새정부 정상출범 불투명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7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11개 정부부처 장관 후보자를 전격 발표했다.

박 당선인이 청와대 참모진을 발표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조각(組閣) 명단을 공개한 것은 새정부 출발부터 대야(對野) 관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강공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권이 이날 발표에 강력 반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총리인준안 통과 등이 더욱 난항을 겪으면서 새정부 정상출범도 불투명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이날 발표한 3차 인선에서는 경제부처를 총괄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을 발탁했다. 새정부 ‘공룡부처’로 꼽히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는 그동안 하마평에 이름조차 올리지 않았던 김종훈 알카텔루슨트벨연구소 사장을 기용했다.

통일부 장관에는 류길재 한국북한연구학회장, 국토교통부장관에는 서승환 연세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윤상직 지식경제부 1차관, 농림축산부 장관에는 이동필 농촌경제연구원장을 내정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 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환경부 장관에 윤성규 한양대 연구교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 해양수산부 장관에 윤진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13일 발표한 6개 부처장관 내정자를 포함한 새정부 내각 면면을 살펴보면 인수위와 대선캠프 출신을 8명 배치하며 국정철학과 대선공약 실천을 강조했고, 관료·교수 출신을 13명 발탁해 각 분야 전문성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나온 사실상의 ‘강행 발표’는 정국을 급랭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18일로 예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하다.

5년 전인 2008년 이명박 인수위 시절에도 정치권이 정부조직개편 협상을 진행하던 도중 이 당선인 측이 내각인선을 강행한 전례가 있지만, 당시에는 노무현 정부 직제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인수위 원안을 담은 정부 직제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명백한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정부조직법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압박·협박성 발표”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민주당 주축으로 국회 주무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상황이라 새누리당 단독으로 직권상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할 경우 새정부 출범 초기 박근혜 정부 내각과 이명박 정부 내각의 불편한 동거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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