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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년 공공임대주택 월세 부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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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진 기자I 2012.12.26 11: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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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硏, 정책대상 소득 3~5분위 부담 역부족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5년·10년 후 분양 전환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정책대상 계층의 소득에 비해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불능력을 고려한 주거지원정책 연구’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정책대상 계층별 임대료 부담능력을 분석한 결과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월 소득의 20%를 임대료로 지불한다고 가정할 때 공공임대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전국 기준으로 최저 294만원, 수도권은 381만원의 월소득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가장 작은 50㎡ 이하 공공임대의 임대료를 내기 위한 최저 월소득도 약 223만원이었다. 이는 해당 임대주택의 정책대상 계층인 소득 3~5분위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김태섭 주산연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공공임대는 국민임대보다 임대료 수준이 높다”며 “정책 대상을 좀 더 소득이 높은 4~6분위로 조정해야 적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분양 등의 임대료는 대상 계층이 부담하기 적정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영구임대는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가구도 충분히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영구임대 입주민의 한계소득은 25.4㎡가 월 29만원, 31.3㎡는 38만원으로 조사됐다. 소득 2~4분위를 대상으로 한 국민임대의 한계소득은 전국 평균 169만원, 수도권 200만원으로 적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국 무주택가구 552만7686가구(2010년 기준) 중에서 정부정책의 대상 계층은 315만9천332가구로, 실제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226만447가구로 집계됐다.

지원 방법으로는 전세자금대출을 선호한다는 답변이 42.2%로 가장 많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18.5%, 월 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17.9%, 주택구입자금대출 13.8% 순으로 나타나 현금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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