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캠프의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5일 새누리당이 경제범죄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검토와 관련 “상당히 포퓰리스틱(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는)하다”며 “사법부가 바로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장하성 본부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재판의 대상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사법부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여하겠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본부장은 “특별히 재벌 총수와 관련된 재판에 적용할 경우, 전체 사법개혁 구조틀을 경제정책하고 연결해서 왜곡이 생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법률’을 개정, 주요 경제범죄에 대해선 피고인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박근혜 후보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본부장은 또 박근혜 후보 캠프 내에서 경제민주화와 경기부양 동시 추진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단순히 과거에 해왔던 방식으로 경기부양을 하면 성장률을 더 떨어뜨릴 뿐”이라며 “부자 감세하면 더 잘될 것이라는 것도 명백하게 안된 것으로 결론나지 않았나”고 물었다.
아울러 전날 발표한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관련해서는 “한쪽은 엑셀(금융산업정책)이고 한쪽은 브레이크(금융감독정책)”라며 “산업정책은 원래 있던 재정부로 환원하고 감독정책은 통합하는 것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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