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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채용학교에 고용장려금 등 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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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I 2012.07.19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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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학교장에 성과급평가시 가산점 부여
관련업무 담당 교사에 해외연수 기회 우선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앞으로 장애학생을 적극 채용하는 학교에는 일정규모의 예산이 지원된다. 해당 학교장에게는 성과급 평가시 가산점이 부여되고, 교장 및 담당교사에게 장애인 고용 선진국 해외연수시 우선 기회가 부여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9일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사업’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급식보조와 사서보조, 행정업무보조, 청소보조, 특수교육보조, 교무보조, 통학버스보조, 특별실관리보조 등 8개 적합직무에 대해 장애학생의 현장실습 및 근로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과 공동진행한 ‘커리어점프 희망일자리 만들기’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16개 시·도 교육청에 확대한다.

각 시·도 교육청은 장애학생 채용을 늘리는 학교에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장애학생 채용 학교에는 인건비와 관리인력 수당, 고용장려금 등의 예산이 지원된다. 채용 학교장에게 성과상여급 평가시 가산점을 주거나 장애인 고용 선진국 해외연수시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시·도 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학생의 안전과 직무에 대한 직무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기본계획을 내려보내 장애학생 채용을 권장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6개 시·도 교육청의 장애인 평균고용률은 0.94%로 기관 가운데 가장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전국 시·도 교육청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174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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