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중국의 금리인하 결정은 체스게임에서의 추크츠방(zugzwang) 현상과 같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인하 결정을 이렇게 비유했다. 독일어 추크츠방(zugzwang)은 체스 게임시 자기에게 불리하게 말을 움직일 수 밖에 없는 판국을 일컫는 말. 즉 중국이 경착륙을 막기 위해 금리인하라는 극약처방을 내렸지만, 이는 인플레이션·부동산거품과 같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인민은행은 지난 7일 금리인하를 발표했다. 1년 만기 예금 및 대출금리는 8일부터 25bp 낮은 3.25%와 6.31%로 조정됐다. 또 시중 대출금리의 하한선을 기준금리의 90%(기존)에서 80%로 조정, 평균 대출금리의 추가 하락을 유도했다.
중국이 4년여만에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은 유로존 문제가 불거지면서 자국 경제가 경착륙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4월 경제지표들도 예상보다 악화된 수치로 나타나면서 대외적으로 중국 경제를 우려하는 시각들이 표출된 바 있다.
이번 금리인하는 정권교체를 앞둔 중국 정부의 성장 유지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FT는 경기부양책 이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거품 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그린 홍콩 스탠다드차타드(SC)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중국 금리인하 발표는 조만간 나올 5월 경제지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일 수 있다"면서 "단기적인 유동성 처방은 중국 경제 성장의 모멘텀을 (수출에서 내수 위주로)바꾸는 구조개혁 의지를 약화시키는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왕타오 UBS 이코노미스트도 "중국 은행들의 대출 실적이 부진한 것은 금리가 너무 높아서가 아니라 경기 전망이 나쁘기 때문"이라면서 "지금은 기업들이 (돈을 빌려)투자하기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리인하는 이자비용 절감이라는 수익적 측면에선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 없이는 금리인하 효과를 크게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금리인하에 따른 부동산 거품 문제도 제기했다. 과잉 유동성으로 주택대출 수요가 늘어날 경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