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기금이나 공공기관의 여윳돈을 활용해 중소기업 이자 부담을 최대 2%포인트가량 낮추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는 1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내놨다. 기업 투자활성화, 주택거래정상화 대책에 이어 스몰볼(미시대책) 시리즈의 세 번째 결과물이다.
우선 기금(3500억원)과 공공기관(1500억원)이 약 5000억원의 여윳돈으로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운영 자금규모가 큰 공공기금과 기관은 단기적으로 은행에 맡겨두는 돈이 있는데, 이를 금리 인하펀드에 모아 중소기업 지원 재원으로 쓰자는 취지다. 공공기금 20개와 공공기관 10곳이 펀드에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 돈을 예치하면서 받는 금리결정방식을 현행 시중경쟁입찰금리(4.05%)보다 0.4%포인트 낮은 코리보금리(3.65%)로 바꿔 이자를 덜 받는 조건으로 20억원을 마련하고, 돈을 예치 받은 은행이 20억원을 내 약 4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원을 주로 하는 IBK은행이 운영을 맡고 2~3개 시중은행을 더 끌어들이는 게 목표다.
이자 지원 대상은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이내로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이자가 연 10% 넘는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금에 대해 최대 2%포인트 금리를 낮추거나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게 하는 방식이다. 운전자금보다는 시설투자자금 위주로 지원된다.
이들 기업의 평균 부채가 약 2억원 정도로, 금리 부담을 1~2% 낮춘다고 가정하면 약 1000개에서 2000개 가량의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으리라 재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5000억원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기로 했다. 기업당 2억원을 대출해주면 약 2500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중소기업 지원이란 취지를 고려해 이자수익은 남기지 않을 계획이다.
홍남기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상생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마중물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