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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FTA 농어업 대책 조속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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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익 기자I 2011.12.19 11:39:19

졸속처리 우려..정책자금 금리인하 등 10가지 추가안 건의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한나라당은 1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 대책에 대한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당 농어촌대책특별위원회와 농수축산단체 연합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되선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문표 위원장은 "한미 FTA 대책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된다"며 "국회를 조속히 열어 여야정이 합의한 13개 대책 사항을 최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사항 13개 중 7개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있다. 시간이 없다고 졸속 처리 된다면 농축산인이 파멸하고 말 것"이라며 "파행 국회를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조속 처리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기존의 13개 여야정 합의안 외에 10가지 추가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지난달 30일 농축산 단체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거친 후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 10가지 추가 건의안을 마련한 것.

추가 건의안은 ▲정책자금 금리인하(3%→1%) ▲활어패류 수조 해수 치수 전기요금 농사용 적용 ▲농업인교육훈련센터 지원(예산 8억원 증액)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예산 50억원 증액) ▲닭경제능력검정소 현대화(예산 30억원 반영) ▲대규모 종돈장으로 수출산업화(예산 113억원 증액) ▲농기계임대법 제정 ▲쌀 목표가격 및 보전율 인상 ▲e-비즈니스 센터 설립(예산 10억원 반영) ▲사이버농업육성법 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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