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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해야"..전문가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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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만 기자I 2011.11.30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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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만 기자] 중국 저명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 정부가 기존의 신중한 통화정책을 유지하되, 추가적 미세조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 중소기업 도산 등으로 중국 경제의 앞날에 어두운 그늘이 비치고 있지만 기존에 천명한 긴축적 통화기조를 지속하면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지급준비율 인하, 적극적 재정정책 등을 통해 대응력을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사회과학학술원(CASS) 산하 계량기술경제연구소의 왕퉁산 소장은 "중국 경제는 여전히 악화된 대외 여건과 인플레이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에 채무위기 해결을 위해 시행한 형태의 양적완화 정책은 중국 경제에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왕 소장은 "따라서 중국 정부가 거시경제 통제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조정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다"면서 "우선 순위에 있어서 금리인하는 단기적으로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유럽 위기로 수출수요가 둔화되고, 중국내 부동산 리스크가 커지면서 주요 기관에서 내년 중국의 성장 전망을 낮추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올해초 설정한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왕 소장은 기준금리 인하외에 지급준비율을 내리는 방법 등 미세조정을 통해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와 통화당국이 시중 유동성을 크게 늘리고,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에 나서면서 중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은 점차 높아져왔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기존에 시행해왔던 완화적 통화정책을 신중한(prudent) 방향으로 전환, 적절한 긴축기조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중국 인민은행은 올들어 기준금리를 세차례, 지준율은 6차례 인상했고 이를 통해 지난 7월 6.5%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5.5%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같은 물가상승률은 중국 정부의 연간 목표치 4%를 여전히 웃도는 수준이다.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DRC)의 위빈 거시경제연구소장은 은행들의 여신축소 등으로 중소기업의 부도가 잇따르는 등 금융상 애로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는 통화정책을 완화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의 금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 개혁과 소형 금융기관 설립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위 소장은 "중국 정부가 내년에도 신중한 통화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가정보센터(SIC)의 판졘핑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정책기조 유지-미세조정` 입장에 동조했다. 그는 "소비자물가를 통제할 수 있도록 신중한 통화정책은 유지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 금리나 지준율을 점진적으로 낮출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이 소속된 기관이 중국 정부 산하의 대표적 씽크탱크라는 점에서 내달초 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사전에 시장에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내년 중국의 경제운용 기조를 결정하는 경제공작회의에서는 대내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선제적 미세조정`을 적용,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지난 16일 발표한 3분기 통화정책 집행 보고서에서 중국 인민은행은 신중한 통화정책 유지 방침과 함께 국내외 경제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적시에, 적합한 수준으로 선제적 미세조정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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