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진우 김보경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포함할 경우 보험사가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간병비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당초 실손보험 상품을 만들 때 간병비가 건강보험 항목으로 편입되는 변수를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간병비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은 약관상 이를 지급할 수 밖에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금감원 관계자는 8일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을 보험금으로 내주는 구조이고 약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 간병비가 건강보험 항목으로 들어가면 보험사들이 간병비도 실손보험금에 포함해서 지급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질병과 상해, 이로 인한 간병 등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가운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간병비를 환자 가족이 따로 부담하는 형태였지만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간병비를 건강보험 항목에 편입시킬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 항목 가운데 건강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나머지 비용을 보상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상 보험사들이 간병비도 내줘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 다소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의 새로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는 별도의 실손보험 상품을 만들거나 간병비를 지급하면서 그 대신 보험료를 비싸게 받는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론적으로 보면 보험사들은 3년에 한번씩 갱신형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어 간병비가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면 그 만큼 보험료를 올려받으면 된다. 보험사들이 예상치 못했던 간병비 지급 사태를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가입기간이 3년이 될 때까지만 버텨내면 된다는 얘기다. 그 뒤로는 보험료를 인상해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손보험은 이렇게 도중에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계약자의 만기환급금에서 보험료 인상분을 가져갈 수 있게 만들었다. 이미 판매된 실손보험 가운데 약 80% 가량은 갱신형 실손보험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갱신 전 기간까지 부담해야할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골머리를 앓으면서 감독당국에 해결책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 참조 2010. 9. 7 `"간병비 주면 문 닫을 판인데…" 보험사 골머리`)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간병으로 인한 비용은 한해 1조7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손해보험사 전체 순이익인 1조5000억원을 뛰어넘는 액수다.
또 실손보험으로 보장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동안 비용부담 때문에 간병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까지 간병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보여 보험사의 부담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또 전체 실손보험 상품의 20% 수준인 비갱신형의 경우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 인상 없이 보험사가 간병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실손보험 가입자는 1940만명 가량이다. 특히 지난해말부터 실손보험의 의료비 보장한도가 90%로 낮아지면서 제도 시행 전에 보험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몰려 가입자수가 급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간병비를 모두 보상하고 갱신때 보험료를 올려받는다면 갱신기간까지 보험사들은 연간 1조7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복지부의 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약관의 해석을 놓고도 다소의 이견은 있을 수 있어서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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