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활금융 활성화 등 서민대책 마련

[이데일리 김기성 박기용기자] 서민을 대상으로 한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 크레딧) 취급기관이 300곳으로 정비되는 등 서민자활금융사업이 활성화된다.

또 3자녀 서민가정에 대한 공공분양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물량이 10%까지 늘어나고 저소득층 국민임대주택 임대료가 16% 인하된다. 영유아 가구 절반에 무상보육이 실시되며 저소득층은 지역보험료를 절반만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30일 서민, 영세사업자, 여성 등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6대분야 15개 대책을 마련, 하반기중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6대 중점 분야는 ▲서민금융 ▲보육·교육 ▲의료복지 ▲주거복지 ▲영세상인 ▲여성 등이다.

전체 지원규모는 정부 예산을 기준으로 2조946억원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서민을 위한 마이크로 크레딧 취급기관이 300곳으로 정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액서민금융재단, 자활센터, 사회단체 등으로 산재된 마이크로 크레딧 추진기구를 소액서민금융재단 중심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으로 통합하고 청년, 금융회사 퇴직자 등을 봉사인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금, 휴면예금 및 정부출연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마이크로 크레딧은 금융소외계층이나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 자금대여 및 체계적인 사전·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또 지역신보중앙회에 보증재원 1000억원을 출연, 제도금융권 이용이 곤란한 저신용 근로자 16만7000명을 대상으로 500만원 한도내 생계비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영세자영업자 및 무등록·무점포 사업자에게는 총 3조4000억원의 추가 보증이 제공된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3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물량이 현행 3%에서 5%로 확대되고, 특별공급물량 외에 우선공급물량이 5% 추가 배정된다. 일반공급의 경우도 소득조건 등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3자녀 이상 가구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사실상 3자녀 이상 가구에 최우선적으로 공급키로 했다. 또 보금자리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대상지역 및 공급물량이 최대한 사전 공표된다. 이를 통해 서민들이 청약계획을 미리 세워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3자녀 가구 전기요금에 대해 사용량과 관계없이 국가유공자 및 기초수급자와 같은 20% 할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는 가구가 현재의 29만5000호에서 51만7000호로 늘어나고, 연간 비용부담 경감 규모는 총 139억원( 1세대당 월평균 8273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저소득층의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도 16% 인하된다.

의료·복지 분야의 경우 지역보험료 월 1만원 이하 50만가구에 대해 지역보험료 절반만 내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의료비 부담이 큰 138개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인하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20%에서 10%로, 암환자는 10%에서 5%로 본인부담률이 낮아진다.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빠진 계층에 대해 의료비등을 긴급지원하는 대상이 4만가구에서 9만가구로 확대된다.

0~4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이 차상위 이하 가구 35만명에서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 이하까지 늘어난다. 여유아 가구 절반인 62만명의 무상보육이 실시되는 것이다. 서민학자금 대출이자는 최대 1.5%포인트 추가 인하될 예정이다. 학자금 대출업무는 주택금융공사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이관된다.

정부는 아울러 대기업 마트의 지방 및 대도시 진출에 따른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중소 유통기업간 입점유예 및 품목조정 등을 사전에 자율조정하는 대화기구인 `사전조정 협의회`를 마련키로 했다. 전국 전통시장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도 7월부터 발행된다.

이밖에 ▲도시서민 밀집지역 200여곳 현대식 공동화장실 설치 ▲경력단절 및 실직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과정 184개 확충 등도 서민생활 안정화 대책에 포함됐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노후주택의 상수도 개량 지원과 의료비 부담 완화,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등은 대상자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것들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