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개발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수지만 주민들은 서울시와 개발업체가 추진하는 `수용`방식에 반대하며 `환지`방식의 보상을 조직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첫 단계 설문조사 `헛방`= 9일 ㈜용산역세권개발에 따르면 이 회사가 지난달 말(24일)까지 해당지역 주민(주택 및 토지 보유자)을 대상으로 진행한 통합개발에 대한 설문지 회수율은 30%대에 그쳤다.
이 설문은 도시개발사업시 개발계획(안)을 작성하고, 관할 지자체에 구역지정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조사의 일환이다. 개발사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개발계획안을 작성하고 절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야야만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
설문 대상이 되는 이 지역 주택수는 총 2200여가구로 용산역세권개발은 지난 3월말부터 약 2개월여간 설문 작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주민들이 기대하는 개발 방향 및 사업방식 등 총 40여개 항목에 대한 의견 수렴에 실패한 셈이다.
용산역세권 사업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는 것은 서부이촌동 주민 대다수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용 개발` 방식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개발 예정 지역 내 주민들은 대림, 성원, 동원, 중산, 시범 등 5개 아파트 단지와 지번별 구역에 따라 작년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용산역세권개발 관계자는 "수용개발 방식에 거부감이 적은 일부 외부지역 거주 주택보유자나 시유지내 주택, 단독주택 보유자 등을 중심으로만 설문이 진행됐다"며 "주민들을 고루 접촉하지 못해 설문 조사 결과가 무의미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용` vs `입체환지` = 주민들은 서울시와 용산역세권개발이 추진하는 통합개발 방식이 `수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삼성물산(000830)-국민연금 컨소시엄은 작년 11월 이 지역 사업자로 선정된 후 `감정평가를 통한 현금 보상 후 입주권 부여`라는 수용 개발 방안을 내놨다.
부지내 주택 및 토지를 시행자가 현금을 들여 사들이는 `수용 방식`은 보상에 대해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후에는 집행이 확정되면, 토지소유권이 사업자에게로 넘어간다.
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유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기대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커 거부감이 크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입체 환지` 방식이 합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입체 환지란 기존 주민들이 주택(토지)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 완료 후에 신규 주택을 기존 보유주택(토지지분)에 대한 대가로 돌려주는 보상 방식이다.
그러나 서울시나 사업자 측은 ▲체비지(환지로 되돌려 받는 땅) 확보가 어렵다는 점 ▲사업 전례가 없다는 점 ▲세입자나 시유지내 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곤란한 점 ▲시행과 관련한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을 들어 입체환지 방식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업진행 단계마다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도 사업자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다.
◇혼란 거듭 속 사업차질 우려 = 사업방식에 대한 이견이 커지며 서부이촌동에는 개발사업 전 흔히 볼 수 있는 혼란 양상만 계속되고 있다. 지역 내 성원아파트 한 주민은 "입주권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밖으로 내모는 경우나 `지분쪼개기` 등을 통해 신축 건물을 올리는 모습을 어렵잖게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 지역에 대해 작년 8월30일 현재 주민등록이 이전돼 있는 주민에 대해서만 입주권을 준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사업시행자는 내년말까지 용산국제업무지구 44만2000㎡와 서부이촌동지역 12만4000㎡의 부지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결정키로 했지만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통합개발에 대해 주민들이 계속 반대할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비대위 차원에서 `통합 및 수용개발 반대 동의서`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상태에서 주민동의율 50%를 넘기기는 쉽지 않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은 개발계획 결정이나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주민 동의가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라며 "서부이촌동에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사업이 더뎌지고, 이에따라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
▶ 관련기사 ◀
☞삼성건설, 에너지절감 시스템 도입
☞151층 인천타워 20일 착공..'주택+호텔 복합건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