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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1개 中기업 추가 수출제한...中공군 현대화 정조준

김겨레 기자I 2023.06.13 10:34:24

中전투기 제조사·초음속 기술 회사 등 제재
"미국 기술로 중국군 현대화 추진 막아야"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 정부가 전투기 제조기업 등 중국 기업 31곳을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무더기로 수출 제한 대상에 올렸다. 반도체에 이어 중국 공군의 기술 고도화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남중국해 상공에서 중국군의 J-16 전투기가 미군의 RC-135 정찰기 앞을 가로지르는 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홈페이지)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부부는 이날 연방 관보를 통해 중국 기업 31곳을 비롯해 총 43개 기업을 수출 제한 명단(Entity list)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초음속 무인정찰기 등 중국의 주요 전투기를 제조하는 중국항공공업그룹(AVIC)와 중국군의 극초음속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슈퍼컴퓨팅 기능을 제공한 상하이슈퍼컴퓨팅기술이 이번 수출 제한 기업 목록에 포함됐다. 중국 군용 비행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전직 영국 공군 조종사들을 모집한 혐의로 영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시험비행아카데미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매튜 악셀로드 미 상무부 수출 단속 담당 차관보는 성명에서 “중국이 군사 현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미국 기술과 노하우를 획득하는 것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장 위구르 지역 소수민족 인권 침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나 생체인식 기술 등을 제공한 중국 업체 2곳도 제재 대상이 됐다. 미국은 이날 중국 기업 31개 이외에 중국 군사 프로그램을 지원한 아랍에미리트(UAE) 기업 5개, 파키스탄 4개, 남아프리카공화국 3개, 영국 2개, 케냐·라오스·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 각각 1개의 기업 등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200곳 이상의 중국 기업이 거래 제한 명단에 추가돼 총 700여개 기업이 미국의 수출 규제를 받고 있다. 중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기업 YMTC도 지난해 12월 이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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