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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단상에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에게 커피를 배달하자 로봇에게 원 장관이 웃으며 손을 들어 화답했다.
원 장관은 4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제1회 스타트업 커피챗’에 참석해 스타트업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최진 모빈 대표는 “현대자동차가 낳고 국토부가 키워준 모빈은 저비용 고효율 로봇으로 바퀴만으로 물리적인 장애물을 극복하는 시술을 갖고 있다”라며 “도로교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로봇을 만들어놓고도 좌절했다. 국토부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서비스를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현재 샌드박스를 통과해서 다행이 편의점, 도로공사, 건설사, 음식배달앱, 시큐리티업체 등과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스마트윈도 필름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스타트업인 디폰을 운영하는 이성우 대표는 “스마트 윈도는 국내보다는 해외 사례가 많다. 햇빛으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를 활용해 냉난방비를 절감하는 스마트 윈도는 패시브 에너지 정책과 맞물려서 발전하고 있다. 전기차 부문에서 화두인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이 스마트윈도우에도 해당한다. 에너지를 절감하면 30%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도 정부 주도의 선도적 사례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한 스타트업 대표가 종이로 고지되고 있는 규정을 지적하며 알림톡 등으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자 국토부 실무자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고 원 장관은 “조심스러울 필요없다. 무조건 소비자 편에 서야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기존 눈치를 볼 필요 없다”고 적극적인 자세로 응답했다.
원 장관은 “샌드박스라는 게 모래판 아닌가”라며 “사업이 필요한 기간, 지역 등 시장을 만들고 혁신을 확보하기 위한 것을 모래라고 한다면 그 모래가 충분히 주어져야하는 것이지 박스에 맞춰서 거기서만 놀아라고 하면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심사하는 것인데 우리(스타트업과 국토부)는 한편 먹고 모래가 충분히 담기게끔 하자”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국토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지난주 모빌리티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서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관련 과기부의 심사를 받았는데 스마트 도시쪽은 국토부에서 심사하는 모빌리티법이 10월부터 시행된다”라며 “열심히 시행령과 시행규칙 밑에 있는 고시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하고 있다. 중복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부분 등이 개선될 수 있게 살펴 보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