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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행안부 내에 치안감 부서장으로 경찰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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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동 기자I 2022.07.1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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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
일선 경찰과 소통 거쳐 마련 강조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15일 경찰국 신설과 경찰·소방청장 지휘규칙, 경찰 인사 및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상민(사진) 행안부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난달 발표한 입장에 대해 일선 경찰과 언론 등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됐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 세종, 광주, 강원, 대구 등을 방문해 일선 경찰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행안부와 경찰청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공식적인 창구로서 실무협의체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같은 소통 과정을 통해 경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행안부 장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안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며 “신설되는 경찰국에는 세 개의 과(課)와 총 16명의 직원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과 소방청을 모두 포함한 소속청장 지휘규칙은 현재 이를 운영 중인 7개 부처의 사례에 준하여 제정하겠다”며 “일반출신의 고위직 (경무관)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인력 보강, 공안직 수준으로 보수 상향,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인 ‘경찰제도 발전 위원회’도 운영된다.

이 장관은 “법률 개정이 수반되는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이나 다수 부처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로서 ‘경찰제도 발전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며 “위원회는 기관별 추천을 통한 민간위원과 관계기관 부기관장으로 구성되며, 민간 주도의 논의를 위해 민간위원 중 위원장을 호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개선안은 다음 주부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8월 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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