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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28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연례협의는 IMF 협정문 규정에 따라 지난 13~26일 안드레아스 바우어 단장 등 미션단은 정부 및 국내 민간기관들과 한국의 경제전망, 경제정책 등에 대해 협의했다.
바우어 단장은 “한국이 2021년 실질 GDP가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가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내외 코로나19 리스크를 감안할 때 향후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며 “서비스·내수 의존 부분의 성장률이 수출지향 부분에 비해 뒤쳐지며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책 우선순위는 진행 중인 회복세를 이어가고 복원력 있고 더 친환경적·포용적 중기 성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우어 단장은 “추가적 재정·통화정책 완화는 경제 정상화 속도를 높이고 구직단념자가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에 이은 확장적 재정에 대해선 “재정적자 규모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향후 몇 년에 걸쳐 점진적 재정건전화로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선 “준칙 기반의 중기 프레임워크에 의거해 재정준칙을 운용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바우어 단장은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복원력이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면서도 “가계부채가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 규제수준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과 관련해선 “기업 여신, 특히 중소기업 신용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도 “경제가 회복되며 지원의 주된 목적이 유동성 공급에서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생존가능성 제고를 위한 선택적 조치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MF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팬데믹 이후 시대의 신규 성장 동력 개발과 포용성 확대를 담은 전략”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바우어 단장은 다만 “진입 장벽 제거, 경쟁 촉진, 노동 시장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경직성 해소를 위한 개혁조치는 경제의 잠재 성장을 한층 제고시킬 것”이라며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