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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23일 대정부질의에서 김현미 장관은 ‘문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은 11% 정도 올랐다’고 답했다”며 “이는 지난 달 24일 국토부가 밝힌 서울아파트값 14% 상승률보다 낮은 전체 주택 상승률로 답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경실련은 국토부가 주장하는 상승률을 납득할 수 없어 통계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공개질의를 했다”며 “지난 14일 국토부가 통계근거를 밝힐 것을 거부하는 답변서를 보내와 경실련은 34개 서울 아파트단지 시세를 직접 분석했고 서울아파트값이 53% 상승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국토부 공개질의 답변서를 통해 2가지 사실이 밝혀졌는데 첫 번째는 국토부의 정권별 아파트값 상승률”이라며 “이명박정부 9%, 박근혜정부 12%, 문재인정부 14%였다.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진 수치인지 알 수 없으나 문재인정부 3년간 상승률이 14%라면 과거 정부 약 9년간의 상승률 3%비해 5배나 높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는 국토부의 박근혜, 문재인 정부 아파트 중위가격 변동률이다”며 “박근혜 정부 상승률은 16%, 문재인정부는 57%다. 국토부도 문재인정부 상승률이 50%가 넘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인데 최대한 낮은 수치를 앞세워 자신의 과실을 축소하려는 김 장관의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국토부는 이미 수많은 정책실패와 거짓정보로 국민 신뢰를 상실했다”며 “근거도 밝히지 못하는 통계로 계속해서 국민을 기만하며 무책임한 태도까지 보이는 김 장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대통령은 하루속히 국토부 장관 교체를 단행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부동산 통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