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민 인수하는 DH, 자선사업가 아닌 돈 버는 기업”

유현욱 기자I 2020.05.01 14:35:10

배민 요금체계 원복에도 쓴소리 이어가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1일 자정을 기점으로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 요금체계가 울트라콜/오픈리스트 체제로 복원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또 한 번 쓴소리를 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는 말은 진리 중의 진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배민을 6조원 들여 인수하는 딜리버리히어로(DH)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라 돈을 버는 기업가”라며 “주문 배달 중개로 수조원의 돈을 버는 방법은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더 받는 것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달 배민이 단행했던 수수료 중심의 요금체계인 ‘오픈서비스’로 전환을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으로 규정한 후 “배민이 가입점들의 비명을 아랑곳하지 않고 요금체계를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것도 이미 사실상 독점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속도로 독점이 안 되는 것처럼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 독점은 안된다”며 “디지털경제 시대 SOC인 디지털 플랫폼을 독점해 선택의 여지 없는 이용자에게 바가지 씌우는 건 혁신이 아니라 대공황을 불러온 독점폐해의 현대적 재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불승인을 지속 건의하고 공공 앱(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공공 앱은 지역화폐 유통망 소상공인 지원체계 같은 경기도 공적자산을 활용하지만 민간의 기술과 경영노하우로 민간기업이 개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우아한 형제들(배민 운영사)과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배달통 운영사)의 기업결합 건은 공정위에 접수돼 승인심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우아한 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 간의 기업결합이 시장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며 엄중한 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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