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식이法 처리 원포인트 본회의 찬성…유치원 3법은 안 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과 일부 빅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못 받을 이유가 없다”며 동의의 뜻을 표했다. 다만 유치원 3법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며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식이법은할 수 있다. 하지만 유치원3법은 저희 당이 받을 수 없다”며 “(유치원 3법은)저희 안이 따로 있다. 이 부분을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상이 아니었다”며 “여당이 야당에게 필리버스터를 보장하지 않기 위해 국회를 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본회의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그는 “본인들은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소수 야당의 합법적 투쟁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중성과 자기 모순성으로 점철된 막무가내 적반하장 여당”이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식이법을 정치 칼날로 쓸 의도밖에 없었고 이번에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면서 “첫째도 둘째도 야당 무력화고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은 안중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의 국회 파업으로 우리 정치가 완전히 멈춰버렸다”며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아예 국회 자체를 봉쇄한 사상 초유의 폭거이자 정치적 테러”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법안 전부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선거법과 공수처법 불법으로 진행하는 여당에 대한 저항”이라며 “일부 안건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면 앞에 법을 통과시키고 (본회의를) 닫아버릴 수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 법안에 대해선 협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이라는 칼을 들고 협상 빙자한 협박만 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 원천 무효를 선언하고 21대 국회를 위한 선거법과 검찰개혁을 이야기한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이 유효한걸로 전제해서 협박의 칼 들고 협상하는건 협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처리되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과 황운하 (의혹을)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공수처 안에서 뭉갤 것이 뻔하고 사면초가에 몰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면죄부를 만들어주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장기집권, 독재 선거법에 지나지 않은 엉터리 선거제”라고 비판하며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한 다른 야당을 향해서도 “당명만 다를 뿐 전부 한통속인 치졸한 이합집산”이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