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문무일 총장 우려, 숙려 기간 동안 대화해 조정”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6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패스트트랙 숙려 기간 동안 충분히 대화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 KBS1 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에 나와 “검찰의 수장으로서 검찰 조직을 대변하고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것은 좋지만 사퇴 등으로 개혁이 흔들리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외 출장 중 일정을 취소하고 4일 귀국한 문 총장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사퇴설에는 선을 그었다.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자유한국당이 연일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구정치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말) 5당 원내 대표합의를 부정하고 국회 의사진행을 방해하며 드러눕고 전국을 순회하며 장외투쟁을 하는 것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당선 이후 전 세계 정치가 탈이념, 민생으로 가고 있는 것과도 배치되는 구정치”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 “특히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5.18 망언 의원 징계, 한국당 추천 5.18 진상조사위원 교체 등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광주에 간 것은 지역감정을 자극해 광주, 호남인들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구 정치보다 더 나쁜 구 정치”라고 비난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는 여지를 뒀다. 박 의원은 “광주 1석, 전남 2석, 전북 2석 총 5석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향후 농어촌 특수성을 고려해 이를 조정해 선거제도도 개혁도 하고 호남정치도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과 한국당, 평화당의 일부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구 축소와 비례대표 확대를 담은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고 있다.

대안으로 의원정수 증원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리의 인구, 경제 규모로 볼 때 단원제 300명 국회의원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 없기 때문에 의원 세비 동결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이 부분도 숙려 기간 동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평화당과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안으로 의원정수를 10~20%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안을 제시했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한국당이 조만간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복귀하면 여야가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 의원정수를 330명으로 늘리는 선에서 지역구를 유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절충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