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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지난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2010년 9월 발표된 국방부의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의 일부 내용에 의혹을 제기한 KBS-2TV의 <추적 60분>(2018.3.28. 방송분) 민원접수 건에 대해, 해당 방송사의 의견진술을 듣고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천안함 인양업체 대표의 인터뷰, 천안함 내부 CCTV 영상, 천안함을 촬영한 TOD 영상, 흡착물질에 관한 전문가들의 인터뷰 등을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 방송내용은 전반적으로 국방부가 발표한 천안함 피격사건의 원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 상의 일부 과학적 근거에 대한 합리적 문제제기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방부, 정치권,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입장을 담아 전반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며 ‘문제없음’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북한 외신기자단에 1만 달러 요구’ 보도는 내용에 따라 다른 제재
회의에서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참관과 관련한 남측 취재진의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이 외신 기자단에 1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보도한 지상파·종편의 보도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심의가 이뤄졌다.
MBC-TV ‘930 MBC 뉴스‘(2018.5.21.월, 09:30∼09:45)는 <“핵실험장 폐기 준비 중”‥南 기자 명단 재통보> 보도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와 관련하여 ‘주중 북한대사관이 비자 발급 비용으로 외신 기자에게 1만 달러씩의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불명확한 내용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반면,채널A ‘뉴스A’ (2018.05.21.월, 19:10~20:20)에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참관 관련 남측 취재진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이 외신 기자단에 비자발급 및 체재비용으로 1만 달러 우리 돈 천여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통일부는 구체적인 비용 역시 통보 받은바 없다고 밝혔습니다.“고 언급한 방송은 위원 다수의견으로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 소위는 채널A의 <뉴스A>는 ▲북한의 비용요구와 관련한 통일부 입장을 함께 보도한 점, ▲방북 외신기자에 대한 취재를 통해 다음 날 같은 프로그램에서 “별다른 비용은 없었다”는 사실확인 후속보도를 실시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
그러나 타매체 인용 보도 시 출처명시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MBC-TV <930 MBC 뉴스>에 대해서는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재수위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MBN ‘굿모닝 MBN’(2018.05.21.월, 06:50~08:00)의 ‘북한이 외신 기자단에 비자발급 및 체재비용으로 1만 달러 우리 돈 천여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통일부는 구체적인 비용 역시 통보 받은바 없다고 밝혔습니다.”고 언급하는 내용 방송에 대해서는 규정 제14조(객관성), 제15조(출처명시)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다수의견으로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채 보도하여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이후 뉴스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후속보도를 했다는 점을 감안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의결된 것이다.
한편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사건을 다루며, 출연자가 “제가 보기에는 저런 경우는 만취자 아니면 정신병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보는데요”라고 언급하는 등 정신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방송한 TV조선의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