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의사일정, 당분간 안 할 수밖에 없는 국면"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3일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로 의사일정도 당분간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장은 KBS 라디오에 출연, 이날 예정된 본회의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상임위·예결위 예산심사가 열리지 않는지에 대해 “당분간은 안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일종의 작전하듯이 밀고 나가는 상황 속에서, 의회주의가 짓밟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가서 들러리 선들 무엇 하겠나”라며 “역사교과서에 있어서 국민여론조차도 들러리 삼는 정부·여당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정치적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겠나. 야당이 들러리인가”라고 되물었다.

최 의장은 ‘어쨌든 국민여론은 민생법안, 예산안 등 처리를 기대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민생이나 일자리나 청년실업문제나 이런 걸 다루자는 게 정기국회 아니겠나. 근데 지금 정기국회의 판을 누가 정하고 국정교과서라는 핵심이슈를 가지고 왔나”라며 “(정부·여당이)온 나라를 분열시키고 국회를 분열시켜 버렸다”고 반박했다.

국회 비준안이 계류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작년 11월에 한·중 FTA를 비준하기 전까지 무역이득공유제나 피해보전직불제를 만들어 놓으면 내년(2015년) 겨울에 제대로 논의하기로 했는데 하나도 안 해놨다”며 “지난달 여야 협상에서 상임위에서 대책을 논의한 다음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해결하자고 했는데 정부는 아무 것도 안 해놓고 (왜)안 해주냐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