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정부 4대개혁에 재벌개혁 포함해야"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일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교육·금융·공공 4대 개혁에 대해 “개혁은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며 “4대개혁에는 재벌개혁이 포함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첫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정부는 먼저 대통령이 대선 때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경제민주화 공약, 재벌개혁 공약 등부터 이행해야 한다. 4대개혁이 신자유주의로 흘러 다시 병폐를 만들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대표가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재벌개혁을 피력하신 것에 감동했다”며 “여당 대표가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 한 것은 처음이다. 여야가 손잡고 재벌개혁을 시작해 이번 정기국회내에 성과를 내자”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인 1998년 초 대기업 총수들과 기업구조 개혁 5대 원칙을 합의하고 199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재벌개혁 후속 3대 보완대책’을 선언한 것을 거론하면서 “재벌과 대기업이 가진 소유지배구조, 경영행태, 노사관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약화사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다”며 “당시 재벌과 사회적으로 합의됐던 ‘5+3원칙’으로부터 다시 재벌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5대 원칙은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핵심 역량 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자 책임성 확립이고, 3대 보완대책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차단 △순환출자와 부당한 내부거래의 억제 △변칙상속의 차단을 말한다.

이 원내대표는 “(당시)재무구조의 개선과 순환출자의 향후금지 등 몇몇의 성과를 제외하고는 흐지부지됐다”며 “재벌의 폐해는 근본적으로는 황제경영, 총수경영에서 비롯되고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인 제도다. 재벌도 용인했던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김 대표도 공언한 재벌개혁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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