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범국민 조세개혁특위' 국회 설치 제안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4일 여·야·정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저(低)부담 저(低)복지로 갈 것인지, 고(高)부담 고(高)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맞는 말씀을 했는데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는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담뱃세를 올리고 연말정산 감면을 축소하면서 어떻게 ‘증세는 아니다’는 말을 할 수 있나.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며 “지금 우리 국민은 정부에게 조세의 형평성과 함께, 투명하고 솔직하게 조세행정을 펴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투명성’이 전체 144개국 중 133위로, 낙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4월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식으로 미룰 때가 아니다. 지금 당장 국민 앞에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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