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정말 월세(Rent-Payment)가 공짜(Free)란 말야?”
최근에 만난 한 미국인에게 전세 제도에 대해 설명하자 돌아온 질문이다. 일정 금액을 내면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그는 신기함과 부러움이 뒤섞인 반응을 보였다. ‘한달만 실직해도 집을 잃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월세 문화가 당연한 미국인들이 놀라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우라나라 전세제도와 비슷한 주거 방식은 외국에도 있다. 필리핀이 대표적이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올랑가포라는 지역에는 ‘산랑티라(Sanlang-Tira)’라는 임대주택이 있다. 이 방식은 우리의 전세 제도와 다르지 않다. 1~3년 정도 기간을 정하고 보증금을 내고 집에 거주하는 방식이다. 기간이 완료되면 재계약을 하거나 보증금을 빼서 다른 집으로 이동도 가능하다.
차이점은 ‘산랑티라’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세입자한테 돈을 빌리는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 집을 양도해야 한다.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도 통상 30~45% 선에서 유지될 수 있게 지자체에서 개입한다. 두 나라의 경제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세입자가 맘 편히 거주할 수 있도록 신경 쓴 부분이 엿보인다.
전세의 ‘종주국’인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1955년 ‘차가(借家)’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전세제도는 60년 가까운 역사를 지녔지만, 요즘 들어 ‘전세의 종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치솟는 전세가율, 계속된 저금리 기조, 월세 중심의 10·30 부동산 정책이 종말을 예고하는 단서다. 최근엔 높은 보증금에 월세까지 내야 하는 보증부 월세(‘반전세’)가 주거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인과 대화를 이어가던 중 요즘엔 전셋값도 비싸고, 공급 물량도 부족해 보증부 월세 형태가 유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참 이야기를 듣던 그는 “관료들은 그 좋은 (전세)제도를 왜 지키지 못했냐”고 되물었다. 그가 처음에 가졌던 부러움은 대화 말미, 애처로움으로 바뀌어 있었다.
전세의 ‘종주국’은 이제 부끄러운 위치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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