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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신용정보법 처리 무산.. 산은법 등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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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I 2014.05.01 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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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수익 정다슬 기자] 올 초 발생한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후속 법안으로 추진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1일 무산됐다. 애초 이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4월 국회내 처리가 유력시됐지만, 여야간 이견차로 6월국회로 넘어갔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처리에 실패했다.

앞서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금융회사가 고객정보를 유출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주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하지만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한 일부 야당의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배상명령제나 집단소송제가 수용되지 않았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결국 여야는 정회 후 추가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한편 정무위는 신용정보호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재통합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 재산은닉 및 세탁을 목적으로한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개정안 △본사가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데 협조한 대리점에 보복할 경우 처벌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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