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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1주년 오세훈 시장 "무상복지 포퓰리즘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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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1.07.13 11: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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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1주년 간담회
"서해뱃길·무상급식 반대 중단없다"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시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해뱃길 사업`과 `전면 무상급식 반대`를 앞으로도 중단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은 이날 민선5기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시가 2006년부터 준비해온 서해뱃길사업과 한강예술섬 사업을 어떤 정치공세 속에서도 중단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서울의 미래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할 미래 관광사업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콘크리트 한강 역시 생태·역사적 가치를 회복하고, 문화와 예술을 입은 쉼터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면서 "반포, 난지, 여의도, 뚝섬을 중심으로 한 한강의 변신은 조만간 잠실, 이촌, 양화지구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특히 "오는 10월이면 인천과 김포를 잇는 경인아라뱃길이 열린다"면서 "서울시는 경인아라뱃길에 들어간 2조2000억원의 10분의 1인 2200억원을 들여 한강까지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뱃길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수상관광도시로서 서울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복지포퓰리즘에 대해서는 과감히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오는 8월 서울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도약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초유의 여소야대 속에 다수결이 어느새 횡포의 논리가 됐고, 무상복지 포퓰리즘이 나라의 곳간을 비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으려 한다"면서 "망국적 유령인 복지 포퓰리즘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포퓰리즘의 유혹을 극복하고 국제사회가 존경하는 선진국으로 가느냐, 그리스처럼 국가재산까지 팔아야만 하는 비참한 길로 가느냐의 여부가 주민투표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전면 무상급식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복지 제공`과` 자립·자활의 복지`라는 두 기조 아래 지난 5년간 체계화된 서울형 그물망복지와는 정반대를 걷는 것"이라며 "복지포퓰리즘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3억원 전액 시비를 부담해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를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양질의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 1년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양대 축 아래 민선4기부터 기초를 닦아온 사업들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결실의 한 해였다"고 자평했다.

지난 5년간의 5대 성과로는 ▲도시·금융·관광 트리플 경쟁력 상승 ▲서울형 그물망복지 성과 가시화 ▲공교육 강화를 위한 3무(無)학교 본격 가동 ▲재정, 녹지 등 강남·북 균형발전 선도 ▲서울시민과의 현장대화 통한 시민소통 프로세스 확립을 꼽았다.

오 시장은 "당장 성과를 보여주는데 연연하기보단 서울의 먹거리와 일자리로 연결되는 미래가치를 육성하는데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갈 것"이라며 "최초의 서울시 재선시장으로서 앞으로도 성장과 복지에 균형을 맞춰 서울을 글로벌 톱5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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