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는 적자를 냈거나 자본이 잠식된 회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더라도 과징금을 절반 넘게 깎아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감경기준을 구체화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자본금 잠식이 있거나,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이 최근연도 순으로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경우 ▲산업여건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경우 ▲세계금융위기 등 국내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경우 등에는 최종 과징금의 50%를 초과해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사방해 또는 협조에 대한 과징금 가중·감경 상한은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심리 중 위반행위 사실을 새롭게 인정한 경우도 징금 감경 사유에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조사중 협조한 경우와의 차별을 위해 감경한도를 15% 이내로 한정하기로 했다.
심의일에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 역시 과징금 감경 사유에 추가하고, 카르텔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사협력 및 자진시정에 따른 중복 감경을 배제하기로 했다. ‘조사협조’와 ‘위반행위 중단’은 카르텔 자진신고의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중복해 과징금을 감경해줄 필요가 없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편 심결례 및 판례를 반영해 ▲심의일까지 위반행위를 지속하더라도 과징금 가중(20%) 배제 ▲과징금 산정기초 매출액을 순매출액으로 명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복수 위반행위를 각 조항별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최대금액만 부과 ▲외환은행이 최초고시하는 환율 적용(합의일 기준)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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