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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티법 진전 가능성 거의 없어…美의회도 입법 불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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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26.09.08 0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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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검사 출신 입법규제 전문가 마리오티, X게정에 글 올려
“의회 관계자들 만나보면 법안 앞으로 나갈 가능성 거의 없어”
“클래리티법은 죽었다…입법 관여하는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전직 연방검사 출신으로 미국 워싱턴D.C의 유명 로펌인 폴 헤이스팅스에서 입법 및 규제 전략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레나토 마리오티 파트너가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인 이른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입법 처리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고 전망했다.

“클래리티법 진전 가능성 거의 없어…美의회도 입법 불발 대비”
마리오티 파트너는 7일(현지시간) 자신의 X계정에 올린 글에서 “최근 워싱턴D.C에서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보고 난 뒤 이 법안이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면서, 15일에 있을 클래리티법 토론종결(cloture) 표결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더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주 내내 연방의회 의원들과 의회 보좌진을 만났다”고 전하면서 “클래리티법은 이미 죽었고, 의회는 이제 클래리티법 이후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실제 입법 절차에 관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클래리티법이 직면한 장애물 가운데 하나로 칼시(Kalshi)와 같은 예측시장 관련 제9연방순회항소법원 사건과, 뉴저지주가 이 사건을 미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려는 움직임을 언급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미국 상원의 클래리티 법안 표결에 주목하고 있다. 상원 절차 표결은 15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번 표결은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 절차로 넘어갈지를 결정하는 단계다. 그나마도 법안 토론 절차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한데, 상원 공화당 의원은 53명이라 상원이 법안 심의에 들어가려면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이 동참해야 한다.

전날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민주당이 법안 지지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는 핵심 윤리 조항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쟁점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특히 미 하원이 상원 회기 재개 직후 중간선거 전 마지막 표결에 나설 예정인 만큼 클래리티 법안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최종적으로 법률로 제정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가상자산 전문 운용사인 비트와이즈(Bitwise) 최고투자책임자(CIO) 맷 호건도 클래리티법을 “걸어다니는 시체(walking dead)”라고 표현하며 법안 처리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 바 있다.

이에 전날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다시 한번 이번 회기 안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렇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시장을 포괄하는 시장구조 법안이 2030년까지 마련되지 못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루미스 의원은 “이번 의회에서 클래리티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시장구조 법안을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다음 현실적인 기회는 2030년이 될 것”이라며 “지금 법안을 마무리한다면 수년간 일자리와 투자, 세수를 허비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회에 남은 입법 일정도 매우 짧다. 하원은 중간선거 유세를 위해 이달 17일부터 휴회할 예정이다. 이는 상원의 토론종결 표결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이다. 만약 상원이 수정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하원 의원들이 워싱턴을 떠나기 전에 상원 수정안을 검토할 시간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폴리마켓(Polymarket)에서 클래리티법이 2026년 안에 법률로 제정될 가능성은 현재 약 13~18% 수준이다. 이는 올해 초 해당 계약의 확률이 80%를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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