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펀드 너무 많다'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 앞두고 경고음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향후 5년간 150조원을 AI,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등 첨단 전략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출범을 앞두고 기존 정책 펀드의 투자 대상과 중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표=국회 예산정책처)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금 예산 1조원을 신규 편성했다.

국회 예정처는 “다양한 분야에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모태펀드’와 각 부처 차원의 개별적인 정책펀드가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 사업이 신규로 편성됨에 따라 투자 대상 중첩 및 민간 출자 수요 분산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5년 조성된 중소기업 모태펀드는 중소기업 진흥, 혁신모험, 소재·부품·장비, 과학기술 정보통신, 연구개발특구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등도 △혁신성장펀드(2018) △소부장펀드(2020) △지역활성화펀드(2024) △반도체생태계펀드(2025)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다양한 펀드가 신규 출시 중이다.

각 부처에서도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펀드를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국민성장펀드에서 지원하려고 했던 AI, 바이오·백신, 미디어·콘텐츠, 방위산업 등은 각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우주항공청과 방위사업청 등의 펀드와 지원 대상이 중복된다.

예정처는 “특정 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여러 펀드가 각각 조성되는 경우, 투자 대상이 중첩됨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수요가 각 펀드로 분산하는 등 국가 전반의 정책펀드 상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여러 펀드가 다양한 분야를 산발적으로 지원함으로 인해 각 분야에 대한 투자 성과를 점검하기 어려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예정처는 금융당국에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투자 분야별 기존 펀드와의 지원 대상 차별화 방안을 구체화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 모태펀드가 창업 초기 기업 지원을 주요 목표로 하는 점을 고려해 성장단계별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펀드 운용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체 펀드 조성 규모는 100조원에서 150조원으로 상향됐지만 정부의 출자 규모는 5조원(연간 1조원)으로 유지하며 민간투자금에 대한 정부의 후순위 보강 비율은 10%에서 6.67%로 하향됐다.

예정처는 “정부가 투자 위험을 우선 부담하는 효과가 당초 계획보다 제한돼 목표한 규모의 민간 투자 유치에 실패할 경우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펀드 조성 재원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