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투자 확대하고 기한 늘리고?…APEC 합의 남은 과제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막판 협상을 벌이고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형욱 정두리 기자]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통상 수장들이 귀국하며 대미투자 방식 등 후속 협의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3500억달러(약 499조원)의 대미투자 방식과 시점 등을 두고 양국 협상단이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약 열흘 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에 이를지가 남은 과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귀국길에서 “방미 전보다 APEC 계기 (관세)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한미 산업장관 워싱턴서 2시간여 협상

이날 통상당국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국 대표단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의 ‘키 맨’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만나 2시간여 협상을 진행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워싱턴 D.C.를 찾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하루 앞선 15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을 만났고, 여 본부장도 방미 중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협상 자체가 베선트 장관이 앞서 “열흘 내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시작됐고, 실제 협상이 2시간 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합의문 문안을 조율하는 단계까지 나갔다는 추정이 나온다.

미국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지금껏 전액 직접 선불 방식을 요구해 왔으나, 한국의 요구에 따라 직접투자 비중을 늘리되 투자 기한을 10년 정도로 연장하는 타협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은 직접투자 비중을 5~10% 정도로 얘기하고 미국은 100%로 얘기해서 이견이 컸는데 이를 20~30% 정도로 하고 나머진 대출·보증으로 하는 혼합형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투자 분야도 원전이나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한국이 좀 더 기여하는 식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앞서 한국과의 협상을 마무리해두는 게 좋으리라는 분석 역시 이번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다. 일본의 경우 앞서 알려진 것과 달리 5500억달러의 대미투자 상당수가 현금 투자가 아닌 보증·융자 형태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 측 직접투자 비중을 낮춰 협상할 여지를 높인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일본도 일부만 현금이고 나머지는 보증·융자로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한미 당국자의 발언을 봤을 때 우리도 일본식의 조건이 적용돼 의견 차가 많이 좁혀지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25%의 높은 관세 부담을 떠안고 있던 자동차업계의 관세 부담은 일본, 유럽연합(EU) 수준인 15%로 내려가게 된다. 또 반도체, 바이오 등에 추가 품목관세가 예고된 품목에 대해서도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게 된다.

접점 찾았으리란 기대감 속 신중 기류도

한편에서는 신중한 기류도 감지된다. 한미 협상팀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선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국익을 훼손할 바에야 서명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 등은 이번 협상에 앞서 한미 간 협상이 임박한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으나, 관세협상 당사자인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아직 이와 관련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쉽사리 낙관론을 펼칠 수 없는 배경이다.

구 부총리와 김 실장, 여 본부장 일행은 미국에서의 협상 일정을 마치고 19일 귀국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에서의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과 일정을 논의한다.

정부는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를 비롯한 한미 산업협력이 최종 관세협상 타결에 가장 큰 키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중요성을 고려해 18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LG에너지솔루션·현대차 합작공장 건설 현장을 둘러본 후 20일 귀국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의 ‘측면 지원’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은 같은 날 일본·대만 기업 대표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홈 그라운드 격인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라운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