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규 한국증권학회장은 지난 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증권시장으로 흘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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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전히 국민 인식 속에는 ‘부동산 불패’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국내 주식시장은 글로벌 경기 등 외부 변수에 따라 추이가 변하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부동산은 유사 이래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동산 불패에 대한 인식을 낮추기 위해선, 전 학회장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를 매긴다든지, 대출 규제 등으로 자금 공급을 막는 것”이라며 “정부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는데, 이외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손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버팀목·디딤돌 대출, 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의 경우 DSR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서다.
부동산 구입 시, 거치기간 없이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게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전 학회장은 “그래야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단기 투기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부동산에 대부분 묶인 가계부채를 어떻게 유동화시키느냐가 핵심 문제다. 전 학회장은 “우리나라는 금리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매우 제한적이다”면서 “금리를 낮추면 자금이 모두 다 부동산으로 들어간다. 정말 악순환의 고리”라고 했다.
부동산 가격을 내리기 위해선 그린벨트를 풀고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부동산 쏠림 현상은 일부 특정 지역에 쏠리는 것이지, 오히려 지방 부동산은 죽어가고 있디”라며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부동산은 낮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만 높아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