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지자체간 상생협력, 대전이 선도한다

이장우 대전시장(가운데 왼쪽)이 2022년 7월 15일 5개 구청장들과 민선8기 첫 간담회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자치구가 공동 운영 중인 시구협력회의와 시구정책조정간담회 등 정책협의회가 광역·기초지자체간 실질적인 상생협력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민선8기 시·구 정책협의회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자치구 현안에 보다 중점을 두면서 광역과 기초지자체간 협력 강화를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해 8월 시·구 한마음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단체장 정책협의회인 시구협력회의와 부단체장 협의회인 시구정책조정간담회를 출범시켰다. 이후 정기적인 운영을 통해 지난 10월까지 시구협력회의는 8회, 시구정책조정간담회는 7회 회의를 개최했으며, 모두 103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민선7기 같은 기간 논의된 안건과 비교해 보면 21건이 증가한 수치로 민선8기 시작 초부터 시와 자치구간 주요 정책에 대한 소통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논의 안건 대비 자치구 건의 사항 비중도 크게 늘어 정책협의회에서 자치구의 역할과 참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7기의 경우 논의 안건 84건 중 자치구 건의 사항은 25건으로 나머지 59건은 시 주요 정책에 대해 자치구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었다. 반면 민선8기는 103개 안건 중 자치구 건의 사항이 84건으로 취임 초부터 자치구 지원과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해 온 이장우 시장의 시정 방향에 자치구가 적극 호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지역별 현안 사업 추진이 구체화 된 것도 큰 성과라는 분석이다. 지난 2월 시구협력회의에서 중구가 건의한 중촌동 공영주차장 및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은 중기부 사업 선정 지원과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항으로 회의 이후 현재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건물 및 주차장 조성에 대한 시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 분소 동남부권 설치는 4월 회의 시 동구가 건의한 사항으로 대전시 농업기술센터가 유성구 진잠동에 위치해 있어 동·중구 주민들의 운송비 자부담액이 크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동남부권 설치를 결정하고 국비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선8기 출범 후 정책협의회가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간 실질적 협력과 균형발전의 교두보가 되는 가운데 대전시는 내년부터 운영을 더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와 자치구에서 안건을 상정할 경우 먼저 부단체장 협의회인 시구정책조정간담회에서 논의한 후 시구협력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체계를 확립해 협의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안에 따라 현장 방문을 병행하는 등 현장 중심 운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성규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자치구의 일이 대전시의 일이고, 자치구 발전이 대전의 발전이라는 시장님의 시정 방침에 따라 시와 자치구간 실질적 상생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내년에는 운영 방식을 보완해 지역 내 균형발전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