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특허심사 기존 12.7개월서 2.5개월로 빨라진다

SK하이닉스 전경. (사진=SK하이닉스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반도체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지정 대상은 국내에서 연구개발을 하거나 생산하는 반도체 기술 분야이며, 기간은 1년간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의 반도체 관련 기업, 연구개발기관, 대학 등이 우선심사를 이용할 경우 기존 12.7개월에서 평균 2.5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어 10개월 빠르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다. 우선심사 대상 지정은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반도체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면서 반도체 관련 특허분류(CPC)가 주 분류로 국내에서 반도체 관련 제품, 장치 등을 생산하거나 생산을 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이어야 한다. 또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 수행기관의 출원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반도체 특성화 대학 또는 대학원(산학협력단 포함)의 출원 등이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에 대해 우선심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뤄졌다. 개정된 시행령은 반도체 기술뿐 아니라 향후 다른 첨단기술로의 확대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 및 신청기간을 특허청장이 정해 공고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도 개정해 반도체 등 첨단기술 우선심사에 더해 블록체인 기술과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이 확인된 기업의 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한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가 반도체 분야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특허획득을 지원하는 이번 조치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허청은 한정된 인력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분야 특허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 퇴직 인력을 전문 심사관으로 조속히 채용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