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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故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적극적 행위인지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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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19.09.25 09: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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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찔린 뒤 임 교수 행위 적극적이었는지 판단 불가”
의료계 “임 교수는 의사자”…유족들 행정소송 제기

고(故) 임세원 교수 사진.(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12월 31일 자신에게 진료를 받던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47)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의사자(義死者)로 선정되지 못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 열린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해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는 제도다.

임 교수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보던 중 환자 박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이 찔렸다. 그는 다친 상황에서도 곧바로 도망치지 않고 간호사 등 동료 직원에게 대피하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을 알리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임 교수의 이런 행위가 적극적·직접적 행위로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는다며 의사자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사자는 강도·절도·폭행·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한 경우 인정되는데 이때 ‘적극적·직접적 행위’가 확인돼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복지부 차원에서 재검토하는 일을 없을 것”이라며 “이의 신청과 행정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청과 소송 결과에 따라 다시 살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결정 이후 의료계에서도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6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동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 고인의 숭고한 뜻이 의사자 지정을 통해 기억되길 소망한다”며 복지부에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임 교수의 유족도 의사자 불인정 결정에 반발해 이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수를 살해한 박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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