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측은 지난 달 23일 유해 송환을 위한 100여개의 나무로 된 임시 운송 케이스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이송한바 있다. 또 오산 미군기지에서 하와이까지 유해 이송시 필요한 158개의 금속관도 서울 용산에서 오산기지로 옮겼다. 유해 송환이 임박한 것으로 해석된 이유다.
하지만 북한이 임시 운송 케이스를 넘겨 받았는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이후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유해 송환을 미루는 이유는 미국 측이 대가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1990년대 북한에서 유해 발굴 사업을 진행하면서 2800만 달러(약 313억 원)를 발굴 및 운구 비용으로 북한에 지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2일 미 국방부 관계자와 북한 측 실무자들이 만나 비용 문제와 송환 절차 등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 관련 실무 접촉도 관심사다. 풍계리 핵실험장과는 다르게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기는 추가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등의 ‘대가’ 뿐 아니라 장거리 로켓의 평화적 이용 문제가 화두가 될 것이라는게 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이 폐쇄를 약속한 미사일 엔진실험장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장으로 알려졌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평가받는 ‘화성-14형’과 ‘화성-15형’의 ‘백두산 엔진’을 개발한 곳이다. 3단 로켓 추진체를 조립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조립 건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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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의 평화적 이용 문제를 거론할 경우 추가 사찰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북미 간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 맺은 원자력협정이나 미사일 지침 같은 별도의 약속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은 현재 관련 협정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 제한을 받고 있다. 또 탄두중량 제한은 해제됐지만, 미사일 사거리는 여전히 800km 이하로 묶여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