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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전 `임금피크제` 전방위 경영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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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섭 기자I 2011.02.15 10: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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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경영평가 때 한전 임금피크제 평가
"신규채용 저해, 생산성 등 집중 평가"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한국전력(015760)이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대한 전방위 평가에 나선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한전에 대한 공공기관 평가를 할 때 임금피크제가 신규 채용에 영향을 줬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오는 3월부터 착수해 6월 말에 발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형가에서 한전이 도입한 임금피크제를 집중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라며 "임금피크제가 신규 채용을 저해했는지, 생산성에 영향은 없는지 등 실효성 전반에 걸쳐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전력 노사는 지난해 7월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청년 실업을 악화시키는 한전式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실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전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당시 "정년 연장을 전제로 한 한전식 임금피크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힐 정도였다.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데는 최대 공기업인 한전이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다른 공기업들도 따라갈 것이고, 이는 국가 당면과제인 청년실업 해소와 상충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같은 재정부의 입장이 전달되면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작년 7월 한전이 도입한 이후에는 도입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2003년 신용보증기금을 시작으로 2004년 4곳, 2005년 4곳, 2006년 10곳, 2007년 3곳, 2008년 1곳, 2009년 4곳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란 정년까지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대신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제도다. 기업은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숙련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정년 때까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 연장형'과 정년을 보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정년 보장형', 정년퇴직 후에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고용 연장형'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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