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정보사건 수사결과[전문]

[edaily 한상복 박호식기자]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주가조작을 통한 "델타정보통신 공짜 M&A 기도사건" 피의자 19명을 검거(구속 9, 불구속 10), 사건발생 17만에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수사결과에 대한 전문이다. ○사건개요 ◎ 주범 정○○은 델타정보통신을 인수하고자 정○○의 자금을 동원하고,"작전세력"을 모아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회사를 인수 계획이었으나 자금부족 및 일부 작전세력 이탈로 실패 ◎ 이에 투자금 보전을 요구하는 정○○ 등 작전세력과의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을 우려한 정○○은 작전으로 매집한 물량처분을 위해 안○○으로 하여금 대우증권 계좌를 도용하여 500만주를 고가에 매수 ○범행과정 ◎ 정○○은 2002년 6월초 대주주에게 대주주 지분매수 계약금만 지불하고 작전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주식 담보가치를 높인 후, 지분을 우선 넘겨받아 주식 잠보대출로 잔금을 정산하고, 기업인수 후에 회사돈으로 담보대출금을 변제하고자 하는 이른바 [공짜 M&A]계획 ◎ 7.2대주주 지분 270만주를 70억원에 인수 가계약하였으나, 계약금 7억원 및 초기 작전자금 마련에 실패하자, 정○○으로부터 작전과정에서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5억원을 유치하여 이중 10억원은 정○○ 명의로 주식을 매집하고, 나머지 5억원에 자기돈 2억원을 합해 7억원으로 7.15일 정식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때부터 주가조작으로 주가를 끌어 올림. ◎ 이들 주가조작 계획은 델타정보통신 전체주식 730만주중 기존 대주주 지분 270만주를 포함한 총 630만주를 자신들이 매집하여 7.2일 1,240원이던 주가를 6,000원대까지 끌어올린 뒤 처분하는 것임. ◎ 작전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유치자금 보전을 위해 안○○과 최후 매도방안에 대해서도 모의해 둠 ◎ 8.2 조○○이 대주주 지분을 담보로 대출해 주기로 한 금액의 절반인 24억만을 대출해 주어 자금동원에 차질을 빚어 주가가 계속 하락 ◎ 8.13 정○○이 정○○을 삼성동 뉴월드 호텔로 불러 주가하락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투자이익 보전을 강력히 요구함과 동시에, 8.14 조○○이 담보로 갖고 있던 주식 129만주중 29만주를 마음대로 장내매도(횡령)3,700원까지 하락, 사실상 공짜 M&A가 실패 ◎ 8.15 M&A와 주가조작 모두가 실패하게 되면, 정○○ 등 작전세력들과의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을 우려한 정○○은 최종적으로 안○○을 통한 계좌도용 범행을 결정하고, 이를 작전세력에게 알려 무조건적인 매수를 지시하여 주가를 8.21일 5,330원까지 끌어 올린 뒤 ◎ 8.23일 09:30분을 전후하여 작전세력들이 그동안 매집한 물량 약 400만주를 고가인 5,300대에 매도주문, 10:02부터 10:04분까지 안○○이 신촌 CNN PC방에서 현대투신운용 계좌를 도용하여 500만주의 고가 매수주문을 함으로써 평균 5,160원에 500만주의 매매성사 ◎ 이로 인해 대우증권은 9.6.종가 2,120원을 기준으로 152억 5,25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 수사결과 ◎ 서울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는 8.23. 14:30경 대우증권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접수받아, 대우증권 홈페이지 접속기록을 분석하여 범행장소가 신촌소재 CNN PC장이란 사실을 알아낸 후, ◎ 대량매도 계좌 및 관련자를 추적하여 8.25일 대우증권에 근무하는 안○○ 등이 주가조작에 개입한 사실과 안○○이 범행 직후 태국으로 도피한 사실을 확인하고, 용의자 8명에 대하여 출국 금지하는 한편, ◎ 경찰청 국제공조계와 현력하여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 후, 태국,스위스,영국 등 도피 경로를 면밀히 추적하여 8.27일 영국런던 공항에서 안○○을 발견, 강제 소환해 검거하였고, 같은날 추가로 이○○, 김○○ 등을 검거하여 범행 전모 파악 ◎ 이후, 주범 정○○, 정○○ 등 총 19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하여 9명을 구속하고, 10명은 불구속 입건, 달아난 2명은 지명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