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10조원 대비 약 2조원을 증액, 12조원대의 필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 3조원 △통상환경 변화 대응,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4조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4조원 △인공지능·반도체 2조원 이상씩을 각각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5000억원 수준인 재해대책비를 2배 이상 보강하고,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신축 임대주택 1000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을 지원해 이재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비비 등을 통해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드론 등을 추가로 도입해 산불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상환경 변화 대응,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4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최 부총리는 “정책자금 25조원 신규 공급, 관세대응 등 수출 바우처 지원 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 금융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4조원 이상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이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규모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상생 페이백 사업’ 등 온누리 상품권을 활용한 환급 행사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국회에 협조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